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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김철호, 박성필, 고영희 선생님께서 집필하시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지식재산전략>이라는 책을 토대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 5월에 발행되어 2026년 5월 27일 작성일 기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 공부하면서 변경된 점이 눈에 들어와 블로그로 학습한 것을 정리하고 변경사항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듯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변경사항은 직접 구글링을 하거나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했다.
교보문고를 검색해보니 품절된 것으로 나온다 (링크). 정가는 38,000원으로 세월이 흘렀음에도 다소 비싼 가격이다. 각설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변경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 참고바란다.
서론
- pp.13-42
- 금융이 혈관이라면, 지식재산은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비견할 만하다. (p.16)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
- 산업재산권: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 발생
- 특허권
- 발명을 보호해주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대발명)
- 산업상 이용 가능 + 신규성과 진보성
- 설정등록일에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
- 실용신안권
-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 or 기존 발명의 개량 (소발명)
- 설정등록일에 발생하고 출원일 후 10년까지 존속
- 디자인권
-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공업상 이용 가능 + 신규성, 창작성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
15년간 존속
- 상표권
- 보호대상: 상표 (상품의 표지)
- 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등이 해당
-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특허권
- 저작권
- 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 창작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 발생
- 창작성만이 성립 요건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망 후 70
50년간 존속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망 후 70
- 산업재산권: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 발생
- 신지식재산권
-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여 문화 및 예술활동과 연계됨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모호해짐
- 예시: 컴퓨터 프로그램, 지리적 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캐릭터 등
- 부정경쟁방지법
- 상표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에게 우선권 부여
- 다만, 미등록된 상태에서 장기간 본인의 상품에 사용하여 유명해진 것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영업비밀: 비밀의 소유자가 기술적 노하우, 영업방법, 고객리스트 등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이 깃든 상태의 것
지식재산 구축전략 (IBM, Philips)
-
-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 지식재산의 가치가 크거나 진입장벽이 형성된 경우, 자체적으로 제품생산 및 마케팅 등으로 수익창출
- 시장에 경쟁자가 소수라면, Cross Licensing으로 신규 진입 방해
- Cross Licensing: 서로 다른 기업이 각자 가진 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을 상호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계약 전략
- 비중이 낮은 지식재산은 자산매각 형태로 처분
- 인수합병 시, 지식재산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포트폴리오 구성
- 대다수의 기업이 채택한 기술은 라이센싱 전략으로 수익 창출
토의과제
- Merck사에서 Ivermectin을 활용한 River Blindness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는가?
- 실제로는 인간의 생명에 기여해야 하는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는 대의에 기반하여 개발 후 무료로 영구 배급하기로 결정.
- Merck는 1668년 독일에서 창립되어 2차 대전 이후 미국 기업이 된 세계적 제약회사
- 필자라면 개발 후 판매는 하되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시켜 브랜드 가치와 실질적인 수익을 모두 잡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할 것 같다.
변경사항
- 디자인권 존속기한: 15 →20년 (p.22)
- 참고자료 (링크)
- 저작재산권의 존속기한: 50→70년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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